[경제투데이]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재차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에서는 지난 3월 이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했으며, 여야는 이를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불법적인 통신자유와 비밀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되, 지능화․첨단화되는 범죄와 테러환경에 대응키 위해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기협은 개정안의 내용이 수사의 효율성만을 과다하게 추구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통신사업자의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한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신사실 확인, ‘60일’ 소요

현행법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건의 공소제기나 불기소처분 등이 있을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기간 등을 전기통신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반면 개정안은 개별 사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수사기관이 아닌 통신사업자에게 일괄 통지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30일 내에 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

이는 당사자에 대한 통지가 불필요하게 최대 60일로 길어지는 등 이용자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자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수사기관이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가 다시 15일 이내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기협은 “통지 기간을 현행과 같이 30일로 한다고 개정안의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절차로써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했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가입자의 권리는 수사기관의 통지를 통해 보호돼야 하고, 사업자에게 통지의무를 부담시키기보다 수사기관 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통신제한위한 집행 장비 사업자가 갖춰라

개정안에 따르면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기술,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이를 구비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 소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인기협은 “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의무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위한 목적에 있기 때문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는 통신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감청설비 의무 사업자가 사실상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돼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감청설비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돼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들어 첨단 IT사업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기협은 특히 “설치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만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데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 ‘1년’

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1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보관토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시행령에 따르면 로그기록과 IP정보는 3개월 이상, 그 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12개월 이상 보관토록 되어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 의무가 시행령에 포함된 것은 2005년으로,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강력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국가 인권위에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등 사회적 논란과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인기협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문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의 최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기협은 “사회적 논란이 많은 법안인 만큼 해당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후,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기업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는 조항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심의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