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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쓴 네티즌’ 사라지나…與 “인터넷 실명제·사이버 모욕죄 입법해야”
입력 2008-09-26 17:12
[경제투데이] 여연,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한나라당 ‘싱크탱크’ 격인 여의도연구소는 25일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의 발전 방향 논의와 포털 사이트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반대 입장을 가진 토론자는 참석하지 않아 ‘인터넷 규제책’이라는 여당의 정책을 설명하는 수준이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불법 통신 조장 포털, 책임져야”
간담회 발제를 맡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 이헌 변호사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군중성에 따른 사이버테러와 같은 부정적 측면을 지적,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만을 내세워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 등의 법 규제를 반대할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익명의 표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지만, 익명 표현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표현 ‘내용’의 제한이 아니라 표현 ‘방법’의 제한”이라며 “인터넷 실명제의 전면 실시가 아닌,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 ‘방법’의 제한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책임 강화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 포털은 정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 통신을 조장하는 포털에는 엄격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란에 대해서는 “사이버 모욕의 파급력과 전파력은 주변 사람에게만 모욕의 영향을 주는 오프라인의 경우보다 매우 커, 사이버 모욕을 당한 뒤 회복불능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입법의 불가피성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 ‘일탈 행위’ 막아 사이트 질 높일 것”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박창신 연구실장은 지난 18일 오픈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2.0’의 경우 회원가입 시 휴대폰 인증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되, 게시판에서는 익명을 쓸 수 있도록 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명제’를 취한 점에 주목했다.
박 실장은 “실명인증, 본인확인, 완전실명, 부분실명, 신원추적 가능의 가명제 등은 인터넷 사이트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트 운영자측이 자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라며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실명제를 통해 ‘일탈 행위’의 가능성을 줄이거나 차단함으로써 사이트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행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적용 범위와 대상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공성’이 높은 사이트에 대해 실명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강제에 앞서 객관적 연구조사를 통해 분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날 인터넷 기술의 발전의 특징은 검색의 파워가 막강하다는 것”이라면서 “검색으로 범죄에 해당하거나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악플’ 등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방법론을 찾아, 이를 적용토록 개인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권고하는 방법도 취할 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또한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은 ‘트래픽’에 대한 집착이 남다르다”며 “‘업(業)의 개념’에서 볼 때 인터넷 포털과 인터넷 언론은 트래픽 기반의 ‘광고회사’로, 실명제 도입으로 인한 트래픽 감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인터넷 트래픽은 인터넷 서비스의 일부분적인 양적 개념에 불과하므로, 법적·제도적 규제가 인터넷 트래픽을 감소시킨다고 해서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불법적이거나 불건전한 트래픽의 인위적 감소는 복지증진과 사회적 비용 절감의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싱크탱크’ 격인 여의도연구소는 25일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의 발전 방향 논의와 포털 사이트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반대 입장을 가진 토론자는 참석하지 않아 ‘인터넷 규제책’이라는 여당의 정책을 설명하는 수준이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불법 통신 조장 포털, 책임져야”
간담회 발제를 맡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 이헌 변호사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군중성에 따른 사이버테러와 같은 부정적 측면을 지적,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만을 내세워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 등의 법 규제를 반대할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익명의 표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지만, 익명 표현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표현 ‘내용’의 제한이 아니라 표현 ‘방법’의 제한”이라며 “인터넷 실명제의 전면 실시가 아닌,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 ‘방법’의 제한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책임 강화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 포털은 정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 통신을 조장하는 포털에는 엄격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란에 대해서는 “사이버 모욕의 파급력과 전파력은 주변 사람에게만 모욕의 영향을 주는 오프라인의 경우보다 매우 커, 사이버 모욕을 당한 뒤 회복불능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입법의 불가피성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 ‘일탈 행위’ 막아 사이트 질 높일 것”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박창신 연구실장은 지난 18일 오픈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2.0’의 경우 회원가입 시 휴대폰 인증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되, 게시판에서는 익명을 쓸 수 있도록 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명제’를 취한 점에 주목했다.
박 실장은 “실명인증, 본인확인, 완전실명, 부분실명, 신원추적 가능의 가명제 등은 인터넷 사이트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트 운영자측이 자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라며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실명제를 통해 ‘일탈 행위’의 가능성을 줄이거나 차단함으로써 사이트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행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적용 범위와 대상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공성’이 높은 사이트에 대해 실명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강제에 앞서 객관적 연구조사를 통해 분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날 인터넷 기술의 발전의 특징은 검색의 파워가 막강하다는 것”이라면서 “검색으로 범죄에 해당하거나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악플’ 등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방법론을 찾아, 이를 적용토록 개인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권고하는 방법도 취할 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또한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은 ‘트래픽’에 대한 집착이 남다르다”며 “‘업(業)의 개념’에서 볼 때 인터넷 포털과 인터넷 언론은 트래픽 기반의 ‘광고회사’로, 실명제 도입으로 인한 트래픽 감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인터넷 트래픽은 인터넷 서비스의 일부분적인 양적 개념에 불과하므로, 법적·제도적 규제가 인터넷 트래픽을 감소시킨다고 해서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불법적이거나 불건전한 트래픽의 인위적 감소는 복지증진과 사회적 비용 절감의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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