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데이]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18일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한국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 내용을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홈페이지에 정식 게재했다.

앰네스티는 ‘South Korea: Use of force against beef protestors should be investigated thoroughly (쇠고기 반대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무력 사용은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150여개국 180만 명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국제사무국 홈페이지에 인권침해 내용이 게시되면 전 세계 회원들에게 알려지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엽서를 작성하는 등의 캠페인 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앰네스티측은 “이런 일련의 과정 및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진=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홈페이지 캡쳐]

다음은 영어 전문

South Korean police used excessive force against peaceful protesters demonstrating against the government’s trade polici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s it provided preliminary findings of its investigation into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he protests against US beef imports that took place in central Seoul between 25 May and 10 July.

“The government should demonstrate its commitment to the rule of law by ensuring accountability for any police officers who used excessive force and providing due process for protesters who face criminal charges,” said Norma Kang Muico,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

“Generally, both the protesters and the police showed remarkable organization and constraint. These protests, and the response to them, generally show the strength of South Korea’s civil society as well as its legal institutions, but we have documented several instanc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Since early May, tens of thousands of protesters have demonstrated against the renewal of US beef imports over fears of BSE or mad cow disease. The protests, often involving crowds as large as 10,000, were largely peaceful, but there were incidents of violence as riot police sought to control surging crowds and some protesters attacked and vandalized police vehicles.

During candlelight vigils held on 31 May and 1 June, police used fire extinguishers and water cannons fired at close range against largely peaceful demonstrators, causing serious injuries such as blindness, broken bones and concussions.

Amnesty International’s investigation indicated that:

In some instances, police used excessive force and abused non-lethal riot control devices such as water cannons and fire extinguishers;
Police engaged in arbitrary arrests of protesters and onlookers;
Some detainees were subjected to cruel,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cluding a lack of adequate medical care;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yet carried out adequate investigations of these claims.

In one case a 24-year-old female office worker fell down after the riot police suddenly charged into the crowd. She was surrounded by at least five police officers who hit her with batons and kicked her repeatedly on her head. To protect herself, she covered her face with her arms. As a result, she suffered a broken arm, her head was severely swollen, and she had cuts and bruises on her upper body. She has not been able to return to work and has been hospitalised since 30 June.

Another case involved a 14-year-old boy who participated in the vigils with his mother, fellow classmates and teachers. When the police surged into the crowd, they ran onto the pavement for safety. A police officer hit the boy with a shield in the back of his head while the boy was running away. He fainted and his head was bleeding heavily. He was taken to the Yonsei Severance Hospital where doctors stitched his cut.

"These protests involved citizens making their point strongly but in large part peacefully. What they were met with, however, was excessive force by their own government, and that deserves a more thorough investigation," said Norma Kang Muico.

대한민국 :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경찰이 정부의 무역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던 평화로운 시위자들을 향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며,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서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과도한 무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책임을 물어서 법에 의한 통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기소된 시위대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제공해야한다”고 국제앰네스티 조사관 노마 강 무이코는 밝혔다.

일반적으로는 시위대와 경찰 모두가 굉장한 조직과 제약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위들과 그에 대한 대응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시민사회와 법률 제도의 강점을 잘 보여주었지만 이과정에서 우리는 몇가지 인권침해 사례들을 발견했다.

5월 이후부터 수만명의 시위대가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때때로 만명이 넘는 규모로 진행이 되었던 시위는 대체적으로 평화로웠지만 진압경찰이 군중들을 향해 진격하거나 일부 시위대가 경찰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폭력사태가 있었다.

5월 31일과 6월 1일에 있었던 촛불집회에서는 대체로 평화로웠던 시위대에 경찰이 소화기와 물대포를 근거리에서 사용해 일시적 실명, 골절, 진탕 등의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 밝혀졌다.

몇몇 경우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행사했으며, 물대포나 소화기 같은 비살상 군중통제장치의 남용했다.
경찰은 시위대와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까지 자의적으로 연행했다.
일부 구금자들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에 처했으며 일부는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아직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다.

24세의 한 사무직 여성은 진압경찰이 갑자기 군중속으로 진격하면서 넘어지게 되었다. 그 때 적어도 5명의 경찰이 그녀를 둘러쌓고 머리부분을 곤봉과 발로 반복적으로 가격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는 팔로 머리를 감쌌고 결국 팔이 부러졌고 머리가 심하게 부어올랐고, 상체 온몸에 멍과 상처가 생겼다. 6월 30일 병원에 입원해 그 이후로 일을 할 수도 없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어머니와 학급친구들, 선생님들과 집회에 참석했던 14세의 소년이다. 경찰이 군중들 사이로 진압을 시작했을 때, 소년은 안전한 곳을 찾아 인도로 달려갔다. 한 경찰이 도망치던 이 소년의 뒷머리를 방패로 가격했고 소년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잠시 정신을 잃었다. 이 소년은 후에 연세세브란스 병원에 옮겨저 상처를 꿰메야 했다.

“이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강력하지만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표현했다. 그렇지만 이들이 마주한 것은 자신의 정부의 과도한 무력행사였고, 이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노마 강 무이코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