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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주체가 된 성폭력은 강간인가? 강제추행인가?
입력 2008-05-21 14:33
[경제투데이] 전국을 경악케 한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사건으로 우리나라 성윤리에 대한 자성이 높아진 가운데 얼마전 20대 주부와 같은 20대인 학원 女강사의 몹쓸 행각이 새삼 이목을 끌고있다.
20대 주부가 조카인 10대 남중생을 2회에 걸쳐 성폭행 했으나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 처벌을 받은 것.
현행 강제추행죄는 강간죄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그로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금번 20대 주부의 성폭행은 성기의 삽입 여하가 아닌 강제적 성관계의 주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다고 재판부는 말한다.
현행 강간죄가 성립되는 주체는 남성으로만 한정되어 여성이 주체가 되었을 경우 적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각 포털의 게시판에는 남성이 피해자가 된 성폭행 역시 강간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난 가운데 여성의 지위 역시 상승하는 추세로 현행 법률은 구시대적이라는 의견과 사건 이후 여성과 똑같은 정신적 충격 및 수치심 역시 남성 또한 느끼고 있다는 것.
21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학원강사 재직시절 만난 자신의 제자를 협박하며 강제 성관계를 해온 혐의로 20대 女강사가 입건됐다 밝혔다.
과연 이번 사건 역시 강제추행죄가 적용 되어야 하는가? 강간죄가 성립되어야 하는가?
독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먼저 본 세상 바꾸는 미래, 고뉴스TV]
20대 주부가 조카인 10대 남중생을 2회에 걸쳐 성폭행 했으나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 처벌을 받은 것.
현행 강제추행죄는 강간죄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그로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금번 20대 주부의 성폭행은 성기의 삽입 여하가 아닌 강제적 성관계의 주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다고 재판부는 말한다.
현행 강간죄가 성립되는 주체는 남성으로만 한정되어 여성이 주체가 되었을 경우 적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각 포털의 게시판에는 남성이 피해자가 된 성폭행 역시 강간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난 가운데 여성의 지위 역시 상승하는 추세로 현행 법률은 구시대적이라는 의견과 사건 이후 여성과 똑같은 정신적 충격 및 수치심 역시 남성 또한 느끼고 있다는 것.
21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학원강사 재직시절 만난 자신의 제자를 협박하며 강제 성관계를 해온 혐의로 20대 女강사가 입건됐다 밝혔다.
과연 이번 사건 역시 강제추행죄가 적용 되어야 하는가? 강간죄가 성립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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